[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중고령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지만 폐업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한국복지패널을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베이비부머 세대와 중고령 창업자의 경제적 성과'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년 자영업을 하다 폐업한 사람들은 폐업직전 빈곤율이 19.3%에서 폐업 다음해에는 23.2%로 높아졌다. 2년후 폐업한 경우는 26.1%에서 29.7%로, 3년은 22.7%에서 27.8%로, 4년은 15.8%에서 17.2%로 높아졌다.
이때 빈곤율은 상대적빈곤율로 중위소득의 50%에 못미치는 가구의 비율이다.
특히 월 순소득 150만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의 사정은 더 좋지 않다.
영세자영업자 비율은 33.6%(2006~2010년 평균)로 자영업자 3명중 1명 꼴로 나타났다.
이들의 자영업 지속률은 39.5%로 비영세자영업자의 자영업 지속률 45.2%보다 낮았다.
지 부연구위원은 "이들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적정 사업수입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이나 사채 등으로 사업을 유지하거나, 근근히 연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고, 자영업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자영업을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지속해도 빈곤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
1년간 자영업을 지속한 영세자영업자는 빈곤율이 18.8%였고, 2년간 유지한 사람은 20.2%, 3년 18.4%, 4년 15.7%, 5년 17.2%였다.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자영업을 선택했지만 사업을 유지해도, 폐업을 해도 빈곤을 탈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 부연구위원은 "자영업자는 폐업해도 안정된 임금근로일자리가 많지 않아 실직상태에 빠지거나, 임시일용직으로 밀려난다"며 "창업 실패는 더 심각한 빈곤을 야기하기 쉬으므로 적정 사업유지를 위한 정책과 전직지원서비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할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