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높은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이 이번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석유제품 및 식량 수급 대책과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비슷한 탓이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과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를 보면 농산물 유통 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직거래와 사이버거래, 소비자참여형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더불어 농협 계통 출하·판매 확대 통한 경쟁 촉진,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물류 효율화,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유통 체계 효율과도 포함됐다.
그 동안 정부가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오징어·양파·명태·파 등의 가격이 오르 내리길 반복했다.
배추가 부족한 데다 가격이 비싼 것을 빗대어 '배추 파동'이라는 용어가 생겼으며, '삼겹살로 상추를 싸먹는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돼지고기 값이 급등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럴 때마다 정부는 비축 물량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왔다. 또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거나 국내산만으로 충족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기름값에 대한 새 정부의 대책 역시 다를 것 없다.
기름값이 2000원대를 기록하며 고공 행진하자 정부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기름값을 리터(ℓ)당 100원씩 인하도록 압박했다.
당시 기름값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낮추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과거 유류세 인하를 시행한 결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인하폭이 미미한 데다 정부의 세수만 줄었다며 반대했다.
대신 유가 안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알뜰주유소, 혼합판매,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정유사 및 원유 공급처 다변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 발표 후 기름값이 하락하긴 했으나 이는 정부의 대책이 아닌 국제유가 하락에 기인한다.
일반 주유소에 비해 ℓ당 100원 저렴한 기름을 목표로 삼은 알뜰주유소에는 '알뜰하지 않은 알뜰주유소'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달렸다.
공급가를 낮출 수 있는 석유 공급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서둘러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혼합판매와 전자상거래 역시 지지부진한 거래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될 석유·통신시장 경쟁촉진책도 이명박 정부의 것과 같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애를 많이 먹었다"면서 "어렵게 내놓은 정책인 만큼 이를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연구한 민간 연구소 한 관계자는 "꼭 새로운 대책을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그대로 인수 받은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후 나중에 제도를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