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 11.3대책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해제 검토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국토해양부가 오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남 3구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년초 해당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하는 중"이라면서도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투지지역 해제와 연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부처간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측은 "현재 주택시장을 점검한 결과 아직 강남3구에 대한 해제 필요성이 크지않고 자칫하면 부동산 투기만 불러올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여러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해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재 강남 3구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규정돼 분양권 전매 제한, 1가구2주택자 청약순위 배제,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공개입주 모집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또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격으로 과세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도 규제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밖에 내년초 전매제한 추가 완화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검토 중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