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신청한 KMI(한국모바일인터넷)과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을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사업자로 신청한 KMI와 IST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으로,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심사위원단은 KMI의 총점이 64.210점, IST는 63.558점을 획득해 선정기준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IST는 심사사항 중 재정적 능력에서 53.144점을 획득해 60점에 미달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재정부분 뿐만 아니라 영업부문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전망했다"며 "주주들의 출입 납입금 제시가 미흡한 점, 기술 개발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봐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1년 12월에도 KMI와 IST가 신청한 제4이동통신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다.
KMI는 이번 결과로 사업자 선정에 4번째 실패했고, IST는 2번째로 고배를 마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