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30년 동안 이어온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되거나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중국은 한 자녀 정책으로 노동 인구(15~59세)가 감소해 고령화 등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부터 시행된 한 자녀 정책은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이끈 일등 공신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지난 22일 마젠탕 중국국가통계국 국장은 "지난해 중국의 노동 인구는 9억3700만명으로 전년도보다 345만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5년부터는 매년 1000만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동시에 중국의 고령 인구는 2억명에 달했다. 2030년에는 3억6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점쳐졌다.
구바오창 인민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는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중국은 장차 세금을 낼 사람도, 일 할 사람도, 노인들을 돌 볼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소비가 늘지 않는 원인으로도 한 자녀 정책을 꼽았다.
외동딸, 외아들로 자란 이들의 가족 부양 부담이 가중되며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향후 중국 경제 성장의 열쇠가 내수 시장에 있는 만큼 한 자녀 정책 완화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될 경우 출산율이 급격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 역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정책과 상관없이 출산율이 평균을 하회했기 때문이다.
소수민족이 다수 거주해 두 명의 자녀 출산이 허용되는 중국 서부 간수성의 출산율은 인구 1000명 당 8~9명으로 중국 평균치인 12명에 못 미쳤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32살의 후씨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나 아이를 두 명씩 낳는다"며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한 명의 자녀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난 11월 열린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저출산율을 유지해야"한다는 언급이 없던 점도 한 자녀 정책이 수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였다.
당국이 인구 정책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개혁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바오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18차 당대회 연설로 미뤄보면 한 자녀 정책은 수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