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1일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평등원칙이 침해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사면해서 나와버리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번에 정봉주 전 의원이 1년 기간을 꽉 채워서 출소한 사례가 있다"면서 "그것으로 비춰볼 때도 이것은 평등원칙이 굉장히 침해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권력분립 원칙에 비춰봤을 때 법원에서 기껏 재판을 해서 형을 선고를 했는데, 그 형의 선고판결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대통령이 사면을 해버리면 그럼 뭐하러 재판을 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렇게 될 경우 판사들 심경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엔 "굉장히 허탈하다"면서 "다른 사건의 10~20건과 맞먹는 비중이 있는 사건인데, 재판을 하면 굉장히 힘들잖나. 그렇게 힘들게 재판을 했는데 딱 재판이 끝나자마자 사면을 해버리면 굉장히 허탈하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