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 분야 예산의 비중이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는 점인데요. 만 0~5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서부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등록금 지원 예산까지..복지예산 10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 기간 중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던 복지의 본격적 확대 실현이 첫 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옮겨가는 첫 신호탄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 확충에 방점을 둔 새해 예산안,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박진아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박 기자, 여야가 2013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 끝에 가까스로 합의해서 통과시켰어요. 살펴보니 새해 예산안은 복지 분야의 예산이 대폭 늘었네요?
기자: 네, 여야는 지난 2012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비 예산을 둘러싸고, 막편 이견 끝에 결국에는 연내 처리를 못하고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긴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이 때문에 국회는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겨 '10년째 위헌 국회'라는 불명예 기록도 남겼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342조5000억원보다 5000억원이 줄고, 지난해 예산 325조4000억원보다는 16조6000억원이 증액된 342조원 규모로 처리됐습니다.
특히 국회는 총액 기준으로 당초 정부안에서 약 5000억원이나 줄이면서도 복지분야 예산은 크게 늘렸는데요. 새해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노동 등 이른바 '복지예산'은 97조4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조8000억원 늘었습니다.
여기에 민간 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사실상 복지예산은 103조에 달해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는데요.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지출 비중은 30%에 육박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등 복지확충에 방점을 둔 '박근혜 예산'까지 넣으면 복지예산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편성된 복지예산들을 살펴보니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등이 눈에 띄네요? 복지예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쓰이나요?
기자: 네, 올해 복지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바로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인데요.
만 5세 이하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1조500억원 늘어 3조5439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에 상관없이 만 5세 이하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은 오는 3월부터 현금으로 지급하는 양육 보조금이나 시설 보육료 중 하나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0~2세 유아의 경우 차상위 계층만 양육비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대상 아동 규모도 11만명에서 70~80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만 3~5세 아동도 정부가 제공하는 의무교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대상에 포함돼 무상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육기관에 아이를 보낸 부모는 22만원의 바우처를 받아 보육비 전액을 해결할 수 있고, 만 3~5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기지 않는 경우도 일괄적으로 1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공약이었던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과 군 사병 봉급 인상과 관련된 예산도 대폭 늘어났네요?
기자: 네, 무상보육 이외에도 우선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등록금 지원 예산도 대폭 늘어났는데요.
국가장학금 규모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5250억원 늘어난 2조7750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조75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규모인데요.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의 수혜 대상이 현재 '소득 하위 70%까지'에서 '하위 80%까지'로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대학생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대선 때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병 봉급인상도 지난해보다 926억원 증가한 6184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사병 월급과 수당이 20% 인상되며, 나머지 분은 기간 안에 순차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도 대폭 강화됐는데요. 국회는 월 급여가 13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273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던 경로당 난방비가 293억원 늘어났고, 장애인 활동 보조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730억원 증액됐습니다.
앵커: 네, 살펴보니 정말 복지 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났군요. 이를 두고 이번 예산안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옮겨가는 첫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여전히 재원 마련 등은 숙제로 남았네요?
기자: 네,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이번 예산안을 두고 우선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의 개념에서 벗어나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의 시대로 한발짝 옮겨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재원마련 등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복지 확대 공약을 이행하려면 상당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등 늘어나는 복지혜택 만큼이나 나라곳간을 채워야 하기에 재원 마련 수단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고, 전달체계 장비 등의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박 당선자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간접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비과세 감면 총액이 1조원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여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결국 복지 확대가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 증세 등 부자증세를 불가피하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