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일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낮아지지만 하반기부터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차관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상황이 다른 선진국 등과 비교하면 다소 양호한 수준"이라며 "내년 하반기 부터 우리경제가 안정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노 차관보는 수정예산안의 집행과 관련 "정부가 전망한 4% 성장달성이 쉽지 않지만 정책추진을 통해 1%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10조원의 재정지출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을 0.3% 상승시키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대응 강화를 위해 "상반기 주요정책에 60%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초 255억달러의 자본수지 적자에 대해 노 차관보는 "엔캐리와 달러트레이드가 청산되고 연말결산때 투자자금 회수 시점이 맞물리며 더욱 커진 것"이라며 "반대로 단기차입금을 많이 갚은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10월 무역수지 흑자와 통화스와프 체결로 시장에서의 불안요소가 많이 완화됐고, 금리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은행채는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 차관보는 "회사채는 아직도 신용위험채권으로 분류돼 금리가 불안한 것"이라며 "한은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유동금리를 안정화 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차관보는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진행과 관련 "원칙적 합의를 거쳐 진행중인 사항이지만 아직 시기가 결정된 것은 없다"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수요자의 추가하락 기대심리와 구매여력 감소,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또 "실물경제 침체와 더불어 부동산불황이 장기화 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관련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주단 협약 강화 등으로 시장 유동성 확대에 노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차관보는 현 상황이 지난 외환위기와 같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금리는 낮추고 재정을 확대하는 현 상황은 외환위기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