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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아제한정책 완화 전망..고령화 심화 영향
입력 : 2012-11-29 오후 1:47:25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30년 넘게 시행되온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장웨이칭 전 중국인구가족계획위원회(NPFPC) 주임의 말을 인용해 "도시 지역에서부터 한 자녀 정책을 점차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NPFPC와 다른 인구 조사기관이 관련 정책 개정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한 자녀 정책이 완화될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부부 중 한명이라도 외동아들·딸이면 둘째 아이까지 허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 모두가 외동아들·딸이어야만 둘째를 낳을 수 있다.
 
중국이 지난 1979년부터 시행해온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게 된 원인으로는 고령화의 가속화가 지목됐다.
 
인구통계학자들은 "한 자녀 정책으로 중국의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향후 중국의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의 인구 통제 정책은 많은 낙태 수술을 야기하고 남녀 성비 불균형을 초래해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도 "가족계획 정책 유지를 기본으로 하되 인구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한자녀 정책 완화를 시사했다.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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