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유럽연합(EU)의 태양광 산업 보조금 정책을 제소키로 결정하며 태양광 산업을 둘러싼 양측의 무역전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신화통신에 따르면 선단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EU의 일부 회원국들이 태양광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WTO 규정을 위반한 행위며 중국 업체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정부는 태양광 산업의 공정한 국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EU를 제소키로 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현행법 상 태양광 발전의 주요 부품이 EU나 유로존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이를 통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문에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수출이 올해에만 80% 가까이 줄었다고 중국측은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태양전지 및 부품의 수출 규모는 2010년 48억달러에서 2011년 38억8000만달러, 올해 9월까지 7억6000만달러로 줄고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지난 9월 유럽위원회가 중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 것의 보복성 조치라고도 보고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일 EU의 태양광 발전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및 불법 보조금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 태양광 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이는 정부가 신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미국과 유럽에서 잇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신흥산업 육성의 장애물이 된다"고 전했다.
잉리그룹 관계자도 "중국 정부가 태양광 산업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