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사들이 판사들보다 월 평균 두 배 이상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 1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월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59.6건, 검사들의 월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177.5건(배당사건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검사들의 경우 대전지검(지청 포함) 검사들이 월 평균 197.4건을 처리해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원지검(지청포함)과 대구지검(지청포함) 검사들이 월 평균 193.2건을 처리해 뒤를 이었다.
서울지역에서는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이 매월 평균 189.0건의 사건을 처리해 사건 처리 건수가 가장 많았고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들이 각각 176.4건을 처리했다. 이어 서울북부지검 검사들이 172.2건을 처리했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144,9건으로 전국 검사들 중 사건 처리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별 사건 처리 건수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월 평균 73.9건을 처리해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동부지법 판사 68.5건, 수원지방법원(지원포함) 판사 66.0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처리 건수를 나타낸 곳은 월 평균 50.3건을 처리한 제주지법(지원포함)이었으며, 광주지방법원(지원포함)도 53.4건을 처리해 사건 담당 비중이 비교적 낮았다.
이같은 통계는 1심 사건을 기준으로 통계를 낸 것으로 박 의원은 "판사와 검사의 업무특성상 단순비교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1인당 월 평균 230.2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고등법원에서는 광주고법이 11.8건, 서울고법 11.1건, 부산고법 10.5건, 대구고법 10.4건, 서울고법 11.1건, 대전고법 10.0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법급인 특허법원은 월 평균 판사 1명당 7.3건을 담당했다.
박 의원은 "1심 사건 기준으로 판·검사 모두 1인당 담당사건이 많아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심도 있는 심리나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고등기관의 슬림화 등을 통해 판·검사 1인당 사건 비중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