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경제불안이 가속화 되면서 10가구중 3가구는 아예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 자료에서 "향후 임신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10가구중 5가구(50.1%)만이 '출산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을 뿐 34.1%는 '없다'라고 응답했고 13.4%는 '모르겠다'고 답해 조사대상의 절반 가까운 가정이 출산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산을 기피하는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양육과 교육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언급해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임신할 의향이 있다면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겠냐는 질문에는 10명중 6명이 2명 이상을 출산하겠다고 응답해 결국 경제적 부담 해결이 출산정책의 당면과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임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노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출산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도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선진국과 같은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분유수유와 일회용 기저기 사용 등으로 한달 평균 15~20만원이 소요되는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이러한 육아양육 비용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수급, 배우자 육아휴가 기간제 도입 등 정부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여성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