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차기정부의 ICT 기구 개편안과 관련, ICT 기능에 콘텐츠 정책을 통합 수행하는 '정보매체혁신부(가칭)'를 만들자는 제언이 나왔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행정학)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로 분산된 현재의 ICT 정책체계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ICT 생태계를 통합 지원하는 집중형 정책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대안으로 정보매체혁신부를 제안한 뒤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과 출판저작물, 엔터테인먼트, 광고분야의 콘텐츠 영역을 완벽히 통합하면서 'C-P-N-D', 즉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 가운데 국내의 경우 특히 취약한 콘텐츠 영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 조직체계"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이날 오후 '소통과 창조 포럼'이 주최하는 'ICT 거버넌스 토론회'를 앞두고 발표문을 공개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정보매체혁신부는 ICT 핵심 기능에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기능 등 콘텐츠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독임제 부이다.
송 교수는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인터넷, 네트워크, ICT 기기, 정보화, 보안, 신문, 도서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등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물론 저작권 보호,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C-P-N-D' 부문 모두 정책적 수요를 안고 있지만, 차기정부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진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매체혁신부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콘텐츠 전반을 핵심영역에 추가함으로써 콘텐츠 유통에 장해가 된 갈등요소를 없애고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의 경우 정보매체혁신부 내부에 합의제 위원회를 두고 공영방송사 임원 선임과 사업자 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합의제 위원회의 경우 절반은 독립적 형태를 띄게 된다고 송 교수는 설명했다.
송 교수는 "부처와 별개의 위원회를 두고 방송을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부간 방송통신정책을 놓고 관할권 갈등을 벌였던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어 "부처 내 위원회는 두 기관의 갈등이 내부화 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정책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통과 창조 포럼'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동욱, KISDI)과 ICT 분야 학계인사 36명이 발족시킨 모임으로 송 교수는 포럼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소통과 창조 포럼'은 앞서 지난 3월, 6월 1·2차 토론회를 통해 '10대 ICT 국가 아젠다'와 'ICT 부문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정책추진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