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관련 법안을 수직적 규제 체계에서 수평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21일 '복합미디어시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방송철학 재검토' 세미나에서 방송법과 IPTV법을 궁극적으로 통합할 것을 주장했다.
성 교수는 "방통융합으로 인해 정책간 상호연관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슈별 칸막이식 접근은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른바 '수평적 규제 체계 구축'은 KT와 케이블방송업계간 충돌이 잦아지며 부쩍 등장하고 있는 목소리다.
후발주자인 IPTV를 배려한 'IPTV법'이 결과적으로 거대통신사 KT에 힘을 실어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다.
성 교수는 방송법 통합 이유에 대해 "전통적 방송시장에 실질적 경쟁을 도입하고 유료방송시장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그러나 "미디어시장이 경쟁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산업성으로 인해 방송철학의 근본원칙인 공익성과 공공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수평적 규제체계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의무를 규정한 뒤 시장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내용과 접근방식은 별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비경쟁영역에서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 접근이 우선 보장돼는 게 핵심"이라며 "튼튼한 공공영역이 자리잡음으로써 그 위에서 경쟁 효과가 과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언론정보학회(학회장 정연우 세명대 교수)가 주최하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양휘부)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