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IPTV 사업자에 권역별 점유율 규제 완화와 직사채널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경쟁사업자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가 개정을 언급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내용은 현재의 ‘권역기준’을 ‘전국기준’으로 바꿔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IPTV 사업자에도 직접사용채널(이하 직사채널)을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케이블방송과 IPTV에 대한 규제 조치를 동시에 풀겠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언급했다.
이른바 방송법 시행령과 IPTV법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원샷 개정'을 이 달 안으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의 이번 방침에 반대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는 곳은 케이블방송업계다.
케이블방송측은 특히 ‘소유 제한 완화’와 관련, 권역사업자인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타지역 사업자를 인수해야 가능한 일을 IPTV는 단순히 영업을 강화해 가입자를 모으면 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직사채널의 경우 보도프로그램만 빼고 종합편성이 가능한 데다, IPTV 사업을 벌이고 있는 통신3사가 모두 전국사업자라는 점에서 사실상 ‘종편’을 허가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지상파방송사 노조가 주축을 이룬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도 ‘직사채널 허용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언론노조는 10일 성명에서 “KT, SK, LG 등 거대 통신재벌이 직사채널에 안달하는 이유는 전국에 송출되는 채널을 직접 틀어쥐고 ‘제2의 종편’처럼 운용하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전국적 여론형성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편을 운영 중인 거대신문사도 방통위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
업계는 법 개정이 당장 실현될 수 없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편이다.
방송법 시행령의 경우 위원회 의결로 개정이 가능하지만,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IPTV법 개정은 대선 국면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소유 제한 완화’는 올해 상반기 IPTV와 케이블방송 업계가 각기 ‘역차별’을 제기하며 방통위에 건의서를 넣는 등 양측간 충돌을 거듭하다 위원회 처리가 무산된 ‘새롭지 않은 이슈’이기도 하다.
업계는 다만 미디어그룹으로 도약을 선포한 KT의 행보와 이번 방통위 방침을 연관 지어 셈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KT는 위성방송과 IPTV라는 두 개의 방송플랫폼을 이미 쥐고 있는 데다, 직사채널의 경우 일반 PP 보다 관련 법 조항이 느슨하기 때문에 운용에 따라 파장이 클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위성방송사업자 스카이라이프를 자회사로 편입시킨 KT는 스카이라이프가 운영해온 직사채널 이관을 추진하다 스카이라이프 노조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최근엔 콘텐츠 분야 인력을 속속 수급하고 위성방송과 IPTV 송출을 통합 운용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방송사업 영역을 넓히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PP를 직접 만드는 대신 직사채널 운영이란 우회로를 택한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면서 “직사채널의 경우 콘텐츠 단위로 파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