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국외 은닉자산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적으로 신고된 조세피난처의 투자금액만도 24조원에 이르고, 이들 지역에 설립한 국내기업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는 무려 5000개에 육박했다.
국외 재산 도피와 자금세탁 적발건수도 4년 새 10배 이상 급증했다.
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196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조세피난처 35곳에 내국인이 투자한 금액은 총 210억달러다.
투자 지역은 싱가포르가 43억달러로 가장 많고, 말레이시아와 케이만군도가 각각 31억달러, 버뮤다 26억달러, 필리핀 25억달러 등이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대외투자 총액이 1966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대외 투자액의 10.7%가 조세 피난처에 집중된 셈이다.
관세청 집계로는 홍콩과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케이만군도 등 대표적인 10개 조세피난처에 투자된 금액이 2007년 74억8600만달러에서 2010년 126억3200만달러로 급증했다.
대기업 투자는 같은 기간 51억8800만달러에서 115억6200만달러로 4년 동안 2배가 늘었다.
충격적인 점은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실제 자산규모가 우리 돈으로 900조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매킨지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제임스 헨리는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외국의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실제 자산이 7790억달러로,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국내기업의 페이퍼컴퍼니는 4875개로 집계됐다.
재벌닷컴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목한 조세피난처 44개 지역 가운데 국내 30대 재벌그룹이 설립한 현지법인이 47개라고 밝혔다.
특히 롯데의 경우 대표적 내수기업이라는 점에서 조세피난처를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직면케 됐다.
조세피난처로 자금 이전이 활발해하면서 적발 사례도 덩달아 급증했다.
관세청이 적발한 국외 재산 도피 사례는 2007년 13건(166억원)에서 2010년 22건(1528억 원)으로 늘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9.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금세탁 적발건수도 같은 기간 6건(83억원)에서 43건(924억원)으로 금액 기준 11배 이상 급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기관의 공식통계에 잡힌 투자는 이른바 절세나 사업계획에 따른 ‘택스 플래닝(Tax Planning)’에 가깝다”며 “공개투자 증가분만큼 탈세를 위한 재산도피도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세피난처’는 세금이 없거나 세율이 아주 낮은 국가 혹은 세법 적용상의 투명성이 결여된 나라를 의미한다. 다른 나라의 정부기관과 정보 공유가 제한되는 국가도 해당된다. 기업들이 이들 지역에 법인을 설립해 자금을 융통하면 우리나라에서 적용받는 각종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 때문에 이들 국가를 통상적으로 ‘조세피난처’로 명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