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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형까지..무너진 '완벽한 도덕성'
취임 5년간 10명 넘는 측근 사법처리..핵심멤버 '6인회'도 몰락
입력 : 2012-07-03 오후 5:22:18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려 3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계단을 오르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평하던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에 출석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자신을 비롯해 'MB의 멘토'라 불리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이른바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각종 비리 끝에 몰락한 데 대한 안타까움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권 5년간 최측근 10여명 재판에 넘겨져

실제로 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 지난 5년여 동안 10여명이 넘는 정권의 실세라할 수 있는 청와대·정부부처 책임자, 친인척이 사법처리됐다. 
  
이 대통령의 '측근·친인척 비리' 의혹은 지난 2008년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가 '공천 헌금' 혐의로 구속기소될 당시 부터 예고됐다.
 
이듬해 6월 이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확정받았다. 천 전 회장은 이외에도 임첨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12월 기소돼 관련 사건이 고법에 계류 중이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 측근들의 심장을 겨눴다.
 
이 대통령의 캠프 시절 BBK 의혹을 방어하는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 혐의로 항소심에서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정무1비서관 출신인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도 '저축은행'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대통령 사촌처남도 저축은행 돈 받고 징역형
 
이 전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던 전 보좌관인 박배수씨는 일찌감치 지난해 12월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도 제일저측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관계 로비' 폭로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이국철 SLS그룹 회장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안국포럼 시절 매일 아침 이 대통령 집을 찾아 동향보고를 했던 신 전 차관은 소위 '실세차관'으로 분류됐으나, 이 회장에게서 워크아웃 저지와 관련된 청탁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의 '아바타'로 불렸던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도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권의 '실세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역시 비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 처리와 관련해 브로커 이동율씨 등으로부터 총 1억6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개국공신 6인회의 몰락
 
이 대통령 정권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6인회의 몰락이 현 정부의 도덕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6인회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최시중·이상득·박희태·이재오·김덕룡 등으로 이루어진 최고 의사결정체로 알려져 있다.
 
이들 멤버들은 정권창출과 함께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만 정권교체 1년을 앞두고 온갖 비리의 핵심으로 밝혀지면서 여섯명 중 3명이 이미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들 중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이며,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당내 경선전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6인회 중 최연장자이자 좌장격이었던 이 전 의원은 현재 저축은행 비리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계속되는 의혹..추가 사법처리 가능성
 
한편, 검찰은 '내곡동 사저' 의혹이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 권력형 게이트 사건에 대해 한결같이 '윗선'은 없는 걸로 결론 내렸다. 특검까지 간 '디도스 공격'사건에서 김효재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됐을 뿐이다.
 
그러나 여야가 '내곡동' 사건은 특검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추가로 사법처리되는 정권 핵심인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의혹이 제기된 대로 대선자금으로까지 확대 될 경우 직접적인 당사자인 이 대통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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