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위기 탈출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의 약속이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영구적 구제기금인 유럽안정화기금(ESM)을 회원국의 개별 은행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합의했다.
지금까지 EU의 구제금융 기금은 각국 정부를 통해서만 지원될 수 있었다. 하지만 구제금융이 은행권에 직접 전달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정부는 채무 부담이 증가하거나 가혹한 긴축 조건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됐다.
EU 정상들은 위기 발생 국가 국채의 직접 매입을 허용하는 방안과 채무 우선 변제권을 포기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눈 앞의 급한 불은 끄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EU의 발표 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금리는 큰 폭 떨어졌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EU 정상들의 합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다소 회의적인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도이치뱅크는 "독일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며 정상들의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재정통합과 부채공동부담 등의 문제는 본격적인 논의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유로본드 발행과 재정목표 불이행 국가들에 대한 통제 방안이 금융안정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점, 성장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은 이번 회담의 아쉬운 부분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