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구 개편을 놓고 물밑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행정학)가 ICT 전문 국무위원을 두자고 제언했다.
안 교수는 7일 열린 국가정보화전략포럼에서 “정보화 정책이 정책 중심부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19대 국회의 당면 과제로 꼽으며 “모든 국정문제를 24시간 ICT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국무위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화전략포럼은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주최한 행사로, 안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서 ‘ICT, 19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연설을 이어갔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ICT 정책의 총체적 실패가 거론되는 현 상황에 대해, 안 교수는 “정보화 정책이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입법과제’로 ▲정보 공유와 개방 ▲고용 있는 성장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보화 ▲빅 데이터와 융합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건강하고 생산적인 SNS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차기정부 인수위는 시간에 쫓겨서 합리적 정책을 도출할 수 없다”며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즉시 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안 교수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ㆍ배치하는 현 IT 거버넌스의 밑그림을 그린 바 있다.
안 교수는 그러나 이에 대한 실패를 인정했다.
안 교수는 “특정부처가 사라짐에 따라 정보화 정책이 변두리화 됐고 국가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도 다른 기능에 내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행정부 보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정권말기는 다행히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현 정부 IT 정책의 실패사례도 거론됐다.
안 교수 뒤를 이어 ‘ICT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을 발표한 김도승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게임과몰입 규제 ▲제한적 본인확인제 ▲개인정보보호법제 ▲원격의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 논란 등을 ‘세계 기준’에 부합치 않는 대표적 과잉규제로 지적하며 “정부 규제를 최소화 하고 자율 규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