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기획특집 '전기료, 이대론 안된다!'에서 '전기요금'문제의 본질과 현상을 진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보라 기자 나왔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등장을 했는데, 매년 이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언가요.
기자)한전이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받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국제유가가 오르는 등 변동 폭은 커지는 데 정부가 물가상승을 우려한 나머지 가격을 억제했던 것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올려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2012년 현재 88.4%인데요. 이 말은 100원짜리 전기를 팔면 12원씩 손해를 본다는 얘깁니다. 저렴한 전기요금이 지속되면서 산업용, 일반용, 심야전기, 농업용 등 비효율적인 전기소비가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다소비구조가 고착화 됐고, 블랙아웃에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현재 한전의 전기료 인상 요구에 지경부와 기재부가 물가상승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7월 중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는 산업용에 주택용까지 포함해 평균 5~7% 정도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전력 정책이 전기를 안정적이고 싸게 공급하긴 했지만 그 효율성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는데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는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지금 전기요금 체계는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주택용, 가로등 등 6가지 용도별로 나눠놨는데요. 가정용은 주로 저압을, 산업용은 고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압은 고압보다 수송단계가 많고 비용부담이 많아 고압보다 비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종 소비에 따라 요금을 나누는 것보다 사용전압별로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압별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의 전기료를 원가 수준으로 올리되, 장기적으로는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을 통합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전압과 시간에 따라 합리적인 요금을 매기자는 겁니다.
나머지 농사용과 주택용은 지금의 틀을 유지하되 누진세의 최고세율과 그 단계를 낮추고 농사용도 전기요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정부지원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할 것입니다.
앵커) 다른 대안으로 한전의 발전과 판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한전의 발전과 판매부문을 분리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내용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단행되다가 발전 부문만 6개의 한전 자회사로 분리되는 데 그쳐 '반쪽짜리'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개편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발전과 판매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사업자 스스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건설이나 운영비 비용을 낮추게 돼 결과적으로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고급전력이 필요하다면 비싼 전력을 구입하면 되고, 낮은 질의 전력으로도 큰 불편이 없다면 싼 가격의 전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KT가 집전화를 독점했지만 다른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지금은 KT 말고도 다른 회사의 집전화를 쓸 수 있게 된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이외에도 전기료를 감시·감독하기 위한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기구를 신설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공정한 '룰'에 따라 누구나 납득할만한 공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연료의 가격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이 움직이는 '연료비 연동제' 같은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앵커)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까요.
기자) 전기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서 에너지원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합니다. 화력발전, LNG발전 등에 사용되는 석유와 석탄 같은 원료 가격은 한전 발전단가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전기료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전력생산이 장기적으로 이뤄져야합니다.
더불어 스마트그리드,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의 방식으로 전력사용의 효율화도 꾀해야 할텐데요.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입니다. 이와 함께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전력량을 실시간 체크할 수 있는 ESS 보급도 전력소비 효율화의 대안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