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를 둘러싸고 국제 사회의 무역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EU), 일본과 함께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가진 연설에서 "하이브리드 카, 휴대폰 배터리 등 미국 제조업 전반에서 사용되는 희토류의 수출 제한을 더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중국의 행동은 무역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렐 드 휴흐트 EU 집행위원과 에다노 유키오 일본 경제산업대신 역시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함께 WTO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美, "희토류 수출제한은 불공정 경쟁"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은 WTO의 도움을 받아 희토류 문제에 대해 중국측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수출 제한조치는 중국 기업에게는 희토류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반면 미국 기업에게는 자원 수급의 가격적, 양적 어려움을 가져와 불공정 경쟁을 야기했다"며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일부 외신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대선을 겨냥한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라는 시각도 제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말 있을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현재 미국의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때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WTO 규정에 위배되는 불공정 경쟁은 미국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中, "자원 보호위한 조치"..맞대응 의지 시사
미국 등 서방국가의 WTO 제소에 대해 중국은 희토류 수출제한이 자국의 자원 보호를 위한 것이었음을 거듭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혔다.
1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먀오위 산업정보화부 장관은 "지금과 같이 무분별한 자원 개발에 나서면 희토류 채굴량은 20년 안에 고갈될 것"이라며 "희토류 수출 제한은 일부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닌 중국의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WTO 제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국측도 이에 적극적으로 맞대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희토류는 란탄, 세륨, 디스프로슘 등 17개의 희귀 원소를 일컫는 말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LCD, LED,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제조업 전반에 널리 쓰이는 원자재다.
현재 전세계에 매장되어있는 희토류는 약 1억톤 정도로 이 가운데 36%가 중국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국가는 자국 내에 매장되어있는 희토류 채굴 대신 대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실질적인 희토류 시장 점유율은 90%를 상회한다.
지난 2008년 이후 중국은 희토류 자원 보호를 이유로 수출쿼터 지정 등 자원 관리에 주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