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금융당국이 발표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에서는 가이드라인 등 내규에 따라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금융회사와 은행 여신담당자의 면책 요건 22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금융위의 기대와는 달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담당자들의 입장은 회의적이다.
은행의 면책 요건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상징성과 영업점 대출 담당자에게 심리적인 효과를 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영업점 대출을 총괄하는 시중은행 본점 담당자는 "금융위의 발표가 영업점 대출 담당자들에게 심리적인 효과를 줄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영업점 담당자들은 의사결정권이 없고, 대출은 은행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본점 담당자도 "금융위는 중소기업 대출 지원이라는 상징성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며 "금융위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운용에 대한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상당 부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시점에선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소기업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영업점 행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영업점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담당하는 한 행원은 "금융위가 발표했다고 해도 바로 중소기업 대출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대출 확대는 은행 내규가 바뀌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서를 완화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행원도 "금융위의 대책 발표로 은행의 면책 요건이 명시됐다고 해서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적일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의 내규에 영향을 받지 금융당국의 정책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