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임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에 대해 상호금융기관과 보험사 모두 '제2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과 보험사의 가계대출마저 규제하면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상호금융기관과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경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평소의 6배 이상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야 할 실정이다.
◇금융당국 "가계대출 문턱 높인다"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안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도 은행처럼 대출액을 예금액의 80% 이내로 제한된다.
오는 4월부터는 상호금융기관의 비조합원 대출에 대한 신규 대출의 규모가 대출 총액의 3분의1로 제한되고, 지금까지 조합원으로 간주되던 다른 지역 조합원이 비조합원으로 분류돼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보험사의 가계대출 대손충담금 적립 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되고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비율도 2~3배 가량 높아진다.
아울러 보험모집·상담 과정에서 대출을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과도한 대출모집인을 운용하는 보험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상호금융·보험사 '제2풍선효과' 불보 듯
그러나 상호금융기관과 보험사들은 이번 금융위의 대책으로 서민들이 저축은행이나 고금리의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제2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과 보험사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이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서민들이 결국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로 조합원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합원이 출자한 비영리 협동조합인 신협에 예금한 조합원이 규제로 인해 자신의 조합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면 이 조합원은 조합을 탈퇴하거나 대부업체로 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주인인 해당 조합에서 연 6~7%의 이율로 대출할 수 있는 것을 연이율 20~39%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이동하게 되는 모순을 발생하게 한다"며 "결국 양극화를 가속화시켜 정부의 시책에도 합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도 "금융당국의 대책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가계대출을 규제한다고 해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라며 "제2금융권과 보험사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영업수익·자산운용수익 감소 우려
상호금융기관과 보험사들은 가계대출의 '제2풍선효과' 뿐 아니라 수익성 악화도 우려했다.
우선 상호금융기관은 고위험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감독 강화와 비조합원의 대출 한도 및 간주조합원 범위 축소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이미 2011년부터 예고했던 상호금융업감독규정상 강력한 건전성강화 조치가 지난 24일부터 시행됐다"며 "자율적이라고는 하지만 건전성의 단계적 상향방안의 추가적 요구와 고위험 대출에 대한 시행은 조합의 비용이 조기에 확대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신협 내에서의 타 조합 조합원(간주조합원)의 필요에 의한 금융충족과 한국경제 수준을 감안하면 현재의 신협 공동유대는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이로 인해 영업상의 어려움이 가중돼 수익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금감원에서 9개 권역의 신규대출을 3분의1로 제한하는 것을 협의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면서도 "자산건전성 기준과 관련해 연체 개월수가 줄고, 충당금이 늘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보험사 역시 수익성 악화를 걱정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험한 투자가 어려웠다"며 "보험사 대출을 통한 자산운용이 수익의 폭은 적어도 안정적이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규제가 대기업 보험사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소 보험사의 수익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