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지난해부터 '탐욕' 비난을 받아온 금융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또 다시 따가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은행과 카드사들이 덩치가 큰 대기업들에게는 대출과 수수료 혜택이 관대한 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은행, 대기업엔 대출 '팍팍'..中企엔 '역대 최저'
8일 한국은행의 은행 기업대출 통계에 따르면 2007년 1월 말 현재 전체 은행의 기업대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8.8%였으나 지난해 11월 말에는 78.7%로 10.1%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반면 은행의 기업대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기간 11.2%에서 21.3%로 10%포인트 넘게 올라 대조를 이뤘다.
잔액으로는 대기업 대출이 2007년 1월 38조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125조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은 305조원에서 463조원으로 51.6% 늘어나는데 그쳤다.
유로존 재정위기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은행들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꺼린다는 분석이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국내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본다"며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도 올리고 대출 총량도 적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은행들이 유로존 재정위기로 중소기업의 리스크가 크다고 여겨 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이라며 "경기가 좋을 때는 대출을 쉽게 해주고 막상 경기가 않좋을 때는 우산을 뺏어 경기의 진폭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카드사도 대기업·영세상인 차별대우 극심
대기업과 영세자영업자와의 차별은 카드사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수수료는 낮게 책정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골프장, 주유소는 1.5%다.
그러나 숙박업은 3% 초반, 대중교통은 2% 초반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인 2.06%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이런 수수료 차별은 대기업 계열 카드사들에게서 더욱 두드려졌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카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45개 업종 중 절반이 넘는 23개 업종에서 수수료 상위 1,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계열사인 롯데마트에는 1.7%의 수수료율 적용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현대자동차에 1.7%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서민 업종에는 평균 3%의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다.
삼성카드는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 1%도 안되는 무려 0.7%라는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은 "삼성·현대·롯데카드와 관련해서는 결제 거부운동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들 카드사는 자신들의 계열 유통사에게 카드 수수료를 낮추면서 단체행동을 하기 어려운 종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대기업의 카드사간 경쟁 유발로 카드사들이 대기업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현저하게 낮지만, 자영업자에게는 건별 수수료율 개념을 도입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당국이 은행 中企 대출·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유도해야"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이 같은 이중성은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우리나라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소비 부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금융권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홍순영 박사는 은행과 관련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실업이 더 늘어난다"며 "중소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 권유하고, 은행은 우산을 뺏지 말고 우량·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순권 연구위원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 경영진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은행은 적절하게 대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유망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는 대출경영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성진 사무국장은 "정부가 가맹점이 카드 결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등의 제재로 카드사들이 이익을 낼 수 있었다"며 "결국 카드사의 이익은 소비자의 양보와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등에 엎고 얻은 것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가맹점 수수료 상한선 1.5% 도입 등 사회에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