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지난해 무역 흑자 감소의 원인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와 EU와의 무역수지 감소액이 전체 무역수지 감소분의 68.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 감소액인 90억달러의 대부분이 한·EU FTA 발효 뒤 6개월 동안 줄어든 대 EU 무역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전년대비 총61억9600달러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로 제시한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연평균 3.61억불) 17년의 무역수지에 달하는 수치다.
박주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EU와의 무역수지를 비교해보면, 7월 19억5000달러 감소했던 무역수지는 8월 1억6000달러, 9월 3억9000달러로 감소폭이 다소 줄다가 10월 13억8000달러, 11월 9억7000달러, 12월 13억3000달러로 다시 대폭 늘어났다.
박주선 의원은 "한·EU FTA의 처참한 성적표는 이미 예상된 일"이라며 "한·EU FTA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인증수출자는 51.2%(4202곳)에 불과했다"며 "준비없는 한·EU FTA"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는 321억3000달러로 411억7000달러를 기록한 2010년에 비해 21.9%(90.3억불) 감소했다.
이외에도 박의원실에 따르면 한·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는 7년 연속 무역적자로 89억불 적자를 보고 있으며,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의 경우에도 4년 연속 무역적자로 88억불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