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앵커 : 조금전 한·중 정부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공식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키로 합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중국을 국빈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FTA 등 양국 관계 발전방안과 한반도 평화·안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내에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FTA 협상이 본격 개시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한중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강진규 기자와 함께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한중FTA가 체결되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기자 : 한중FTA가 우리 경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이 우리나라와 어떤 교역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 모두 1위 국가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지난 2010년 기준 1168억3800만달러로 비중 25%를 차지했고, 수입은 715억7400만달러로 16.8%를 차지해 전체 교역규모가 1884억1200만달러로 21.1%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452억6400만달러 무역흑자를 거뒀습니다.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입니다.
지난해에도 지난 11월까지 수출 1225억4800만달러, 수입 795억7700만달러로 무역규모 2000억달러를 넘었고 43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수입 2위국이면서, 수출 4위국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시나리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GDP는 2~4%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30% 이상 늘어나고, 수입은 35~4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우리나라의 수출규모가 수입규모에 비해 크기 때문에 무역수지는 86억7000만달러 더 커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앵커 :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데 산업별로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 모든 FTA가 그렇지만 업계 희비는 엇갈립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자가전, 석유화학, 철강업종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섬유와 비철금속, 정밀화학, 생활용품 등은 중국의 저가제품 등의 공세로 인해 산업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농수축산업도 크게 위축될 수 있어 협상 과정에서 개방폭을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협상의 쟁점 이슈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먼저 FTA 효과가 긍정적인 산업들을 살펴보죠.
기자 : 자동차는 국내 관세율이 평균 8%인데 반해, 중국 기본 관세율은 25%에 달해 관세 장벽이 해소될 경우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완성차와 부품의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11월까지 61억8300만달러, 수입은 12억9300만달러입니다. 특히 완성차보다 부품의 수출이 2배 가량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해 대중국 수출이 11월까지 12만대를 넘었고, 12월까지 감안하면 13만5000대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현지 생산판매되는 것을 제외한 국내 생산분인데요. 협회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형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전자와 정유, 철강 등도 살펴보죠.
전기전자의 한국 관세율은 4.6%, 중국은 6.5%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대중국 전기전자제품 수출은 526억달러4200만달러, 수입은 318억9500만달러였습니다.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은 43%, 수입은 40%일 정도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미 반도체 등 정보기술협정(ITA) 대상품목은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지만 음향기기부품 등 고관세 전자부품은 FTA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LCD처럼 관세율은 높지 않지만 수출량이 많은 품목도 관세인하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산업 등 석유화학업종도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떠올랐는데요. 대중국 석유제품 수출은 지난해 11월까지 100억달러를 넘었고, 수입은 5억달러에 불과합니다. 또 석유화학제품 수출도 200억달러에 육박하고, 수입은 18억달러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평균 관세율은 6.1%, 중국은 7%이기 때문에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업종도 중국과 우리나라는 상호 최대 철강 교역국인 만큼 효과가 기대됩니다. 작년 11월까지 수출은 48억달러 가량, 수입은 113억달러 정도로 수입이 2배 이상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지만 중국은 6% 정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가 발효되면 수입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수출은 늘 수 있어 무역수지 악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반면에 FTA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업종들도 살펴보죠.
기자 : 농수축산업이 가장 이슈가 되겠는데요. 작년 11월까지 수출은 10억14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8% 급증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수입물량이 크게 늘은 건데요. 반면 수입은 40억5500만달러로 23% 늘었지만 수입이 4배 가량 많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농업부문 관세가 전면 폐지되면 50% 인하될 경우보다 수입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개방도를 최대한 낮추는게 유리합니다.
섬유의류도 작년 11월 누적 수출이 27억5800만달러인데 반해 수입은 60억7200만달러로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저가제품 수입이 많았습니다. 생활용품도 수입이 수출보다 6배정도 많습니다.
이들은 수입이 월등히 많은데다 증가속도도 빨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