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우리나라 가계의 낮은 저축률과 빠른 하락세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가계저축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종합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삼성경제연구소는 '가계저축률 하락 원인과 진단 과제'란 보고를 통해 "가계저축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0.15%포인트 둔화되고 총고정투자율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각각 0.36%포인트, 0.25%포인트 하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4%의 5분의 3수준에 불과하다. 가계저축률 하락 속도도 1990년 이후 OECD 국가중 가장 빠르다.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2004년 카드 사태를 경험하면서 급락했다. 특히 근로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사회부담금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급증 그리고 인구구조 고령화 진전이 가계저축률 하락을 이끌었다.
시기별 가계저축률 하락 원인도 달랐다. 1차 하락기(1998~2002년)에는 근로소득 증가세 둔화와 사회부담금 확대가, 2차 하락기(2004~2008년)에는 저금리와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급증이 저축률 하락을 부추겼다.
문제는 가계저축률 하락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데 있다.
저축 감소는 투자재원의 부족을 가져오고, 가계의 소비여력을 축소해 국가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킨한다. 여기에 소비, 투자 감소 등 내수 위축으로 경기변동성이 확대되고, 자본의 해외의존도 증가로 금융시장 불안정성도 확대시킨다.
이에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단기간에 급속하게 저축률을 제고하기 보다는 저축률 하락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축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가격 상승률과 금리간의 차이를 조절하고 부채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연기금 등 사회부담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노후 소득을 안정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저소득층의 저축률이 낮은 상황에서 근로소득 장려세제 등 경제활동과 연계된 지원활동을 정비하고 소득보전과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이들 계층의 저축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