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다음은 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가진 김중수 총재와의 일문 일답.
▲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대내외 여건이 있을 때 인하를 고려할지 말해달라.
= 한국은행이 지난번에 언제 금리를 인하했는지 유추해보면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 9월 금융위기가 당시 5.25%의 기준금리를 4개월만에 2%로 낮춘 적이 있다.
최근 호주가 금리를 내렸고, 유럽중앙은행(ECB)도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될 때 금리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달 ECB의 드라기 총재가 연설에서 올해 말이 되면 한 분기 성장하고 한 분기 하락하는 형태의 마일드 리세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한 상황과는 확연하게 대비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한 마일드 리세션을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
▲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더 높아졌다고 보는지 혹은 낮아졌다고 보는지 아니면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인지 평가해달라. 그리고 주요20개국(G20) 차원에서 유럽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증원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 또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어떤지, 한국도 지원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 말해달라.
=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더 나빠졌다 혹은 좋아졌다 이런 차원보다는 재정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그것에 대해 대처하는 방안이 예상보다 빨리 나오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 나라들이 과거에 비해 지금 최근에 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적자가 누적되어 각 국가의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이것이 시장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됐고, 이 불신을 받은 것에 대해 특히 유로는 17개국 나라가 동일한 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통합적인 대책이 빨리 나오지 않게 된 것이 더 문제로 보는 것이다.
그 대안이 9일 유럽정상들이 모여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유로존 정상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고 있고, 유로존에 있지 않은 국가들은 이 영향이 자국에 미치는 것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노력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아마 옳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G20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다른 G20 회의에 비해 매우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또 최근 1조 달러의 무역을 성취했듯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G20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한국이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소비자 물가에 대한 말이 많은데 그와 관련된 견해를 듣고 싶다. 또 한국은행이 앞으로 근원물가를 평가할 때 현행방식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달라.
= 특정한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물가지수를 개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목적으로 했다면 내년중에는 기저효과가 더 올라갈 것이다. 5년마다 한번씩 물가지수를 개편하는데 당장을 보고 물가지수를 개편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CPI)를 가지고 물가정책의 목표 변수로 삼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CPI를 관심을 가지고 본다. 그러나 물가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CPI를 물가안정 변수로 보면서 이 변수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OECD 방식과 지금 쓰고 있는 근원물가 두 개를 당분간 사용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변수가 CPI에 결과적으로 수렴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변수에 따라 우리가 정책을 맞출 수 있다. 이에 OECD 방식과 근원물가 방식은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선 매우 유의깊게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할 것인지, 수렴할 것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고 말하겠다.
▲ 향후 1년 정도 기간 중에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지 말해달라. 또 현재 추세상 아웃풋 갭이 다 메꿔졌다고 보는지 아니면 플러스로 남아 있다고 보는지 말해달라.
=우리의 성장추세라는 것이 장기적인 소위 잠재성장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장기 추세선이 있으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성장 추세 정도의 성장은 이어갈 것이다.
사실 아웃풋 갭이 잠재성장률과 차이가 있다. 잠재성장률은 매년 어느 정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이 4% 같은 수치로 나오는 것이고, 아웃풋 갭은 한 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을 산출할 것이냐 이 잠재성장력이라는 것이 만일 2008년 같은 경우에 4분기에 많이 성장했다. 2009년은 0% 조금 넘게 성장했고, 2010년에는 6.2% 성장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성장위기 당시에 아웃풋 산출물이 줄어들면 그 다음에 한 나라의 성장하는 것만큼 그 산출물 줄어든 것을 갭을 메꿨느냐 이런 것이다.
지금 미국과 유럽, 일본은 대체적으로 갭을 메꾸지 못해 이를 비율로 따지면 마이너스다. 즉 부족하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플러스로 돌아섰다. 아웃풋 갭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계산할 때, 논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변수다. 우리는 아직도 아웃풋 갭이 플러스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의 아웃풋 갭의 규모가 얼마나 차이가 날것인가가 관심일텐데 2011년도보다는 2012년에 아웃풋 갭이 크지 않을 것이다.
▲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중립금리 자체도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싶다. 만약 중립금리가 낮아졌다면 3.25%까지 낮아져도 된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면 금리정상화를 할 여지가 없는 것인데 금리정상화 의지를 계속 고수할 것인지 말해달라. 또 한은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은행에 금융안정기능이 추가되는데 만약 상황이 안 좋아지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식의 양적완화 정책이 가능해지는 것인지 말해달라.
= 우리가 금리정상화라는 것을 여러 형태의 방정식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성장의 갭이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변수가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대한 갭이 있다. 현재의 성장률이 몇 퍼센트 하는 % 하는 것보다 내 능력에 비해 어느 정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높다 낮다는 절대적인 수준으로 말할 수 없는 것다. 나라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다른 것이다.
중립금리든지 이러한 금리수준의 금리정상화 할 때 기본이 지금보다는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 제가 그 숫자 자체가 어떻게 낮아졌다든지 어느 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금리정상화에 대한 그런 기조가 없어졌고 앞으로 그런 의지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말하겠다. 거기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다.
양적완화와 관련해 우리도 지금은 물가안정에다 추가적으로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물가안정을 하라는 이런 소위 책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면 물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은행이 그러한 역할을 더 많이 하라고 책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와 관계된 일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해야되지 않겠냐고 말하겠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정책금리 결정행태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내용을 보면 한은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회복기에 금리를 올렸어야 했는데 충분히 올리지 못해서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통화당국의 물가안정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총재 입장을 말해달라.
= 중앙은행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썼을까 저는 굉장히 궁급하게 생각한다.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가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 본인들이 아는 만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만일 중앙은행이 매우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생각해야 되는 변수가 많다는 것을 본다면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금통위원회 공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또 내년에 금통위원 네 명이 한번에 교체되는데 후임 인선작업은 진행되고 있는지, 금통위원 여러 명이 한번에 바뀌면 통화정책 지속성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도 듣고싶다.
= 이 문제는 관계 당국이나 관계자들은 다 잘 알고 있다. 대한상의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저희도 대한상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유의해서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행이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기는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총재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내가 추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지속성은 어떠한 분들이 오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금통위의 역할도 여건에 따라 변화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같은 사람과 운영하면서 변할 수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오는 17일부터 개정 한은법 시행령이 발효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매우 다른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면에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지나왔지만, 이제부턴 훨씬 더 포괄적으로 될 수 있는 분야가 됐다. 따라서 그러한 면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부문별로 구성돼 온다면 한국은행이 훨씬 다양하고 적극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