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스마트폰 2천만 시대가 오면서 무선데이터 서비스 사용이 크게 늘자 데이터 폭증과 함께 '망 중립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데이터 트래픽 부담의 원인이 콘텐츠업계라며 이들이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고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콘텐츠사에서는 소비자에게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통신사의 망 투자 의무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콘텐츠업계와 통신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과도한 트래픽을 이유로 서비스 사용이 제한될 경우 소비자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무선트래픽 과부하 논란은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요금제별 제한이 갈등의 폭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마이피플이나 스카이프 등 데이터를 통한 무료 mVoIP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통신사에서 데이터 무제한 상의 요금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막아놨기 때문이다.
통신업계는 이런 무료 음성 서비스의 등장이 네트워크 망부하의 요인을 제공해 자사 고객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콘텐츠 업계가 무료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입자 유치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이익이 있는만큼 망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트래픽 과다로 인해 끊김이 자꾸 발생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들은 특히 최근 사용자가 크게 늘고있는 '카카오톡'의 경우 광고 등 자사 이익이 커진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사측은 "사실 무료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데이터 트래픽 영향이 적다"며 "카카오톡의 경우 몇 분에 한번씩 전체 가입자를 업데이트 시키고 있는데 이게 과한 트래픽을 잡아먹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콘텐츠업계 측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더 좋고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통신업은 기본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공공재를 독과점으로 관리하는 대가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인 만큼 통신사가 망투자를 맡는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마이피플을 통해 음성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다음 관계자는 "mVoIP 서비스를 차단하려는 이유는 통신사의 음성통화와 해당 서비스가 충돌하기 때문이지 트래픽 과부하가 원인은 아니며 망중립성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콘텐츠업계는 망중립성과 관련해서 구글코리아, 야후코리아, NHN 등과 오픈인터넷협회(OIA)를 발족하고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VoIP에 관한 통신사의 제한이 통신사의 이익에 따라 소비자의 서비스 사용을 일방적으로 막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mVoIP 사용이 전체 트래픽의 1%도 안된다는 데이터도 있다"며 "통신사에서 소비자가 많이 사용할수록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을 막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와 방통위에 관련 내용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