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미디어렙 관련 입법이 여야 견해차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종편의 광고 직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개최를 전후로 3년 한시기간 종편의 광고 직접 영업을 허용하는 안을 내놨다.
종편의 직접 영업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나라당 의원들 안에 맞춰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발이 크게 일자 ‘1공영 다민영’으로 입장을 다시 바꿨고 이 안마저 한나라당 입장과 조율에 실패, 법안소위는 최종 결렬된 상태다.
민주당이 잇달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자, 미디어렙 입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ㆍ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을 더이상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다.
더구나 ‘1공영 다민영’은 ‘1사 1렙’과 차이가 크지 않고 이는 자사렙 설립을 추진 중인 MBC와 SBS의 직접 영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입장 선회는 한나라당이 과거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한 전력이 있는만큼 이번에 또다시 자신들의 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또 천정배 의원 등이 논의틀에서 빠지면서 ‘야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당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 번복에 비판적인 당내 관계자는 “코바코 체제가 비록 군부독재 아래 만들어진 것이라도 순기능이 있다면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며 “방송사업자들 이해관계가 여럿 끼어들면서 미디어렙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방송을 포함해 같이 살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