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6.8% 증가한 205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올해보다 9.5% 증가한 344조1000억원, 총지출은 5.5% 증가한 326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예산.기금안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발표하고,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판단하고, 실질 경제성장률은 4.5%, 2011년~2015년 기간 중 7%대의 경상성장률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이번 예산안을 수립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균형재정을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달성할 계획"이라며 "차기 정부에 나라곳간을 채워 넘겨주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4.0%포인트 낮게 편성했다"며 "2013년 GDP대비 국가채무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2014년 이후에는 20%후반대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린 예산,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한 예산, 2013년 균형재정을 위해 군살을 뺀 예산 네 가지다.
이에 따라 4대 핵심일자리 확충을 위해 청년 창업 자금을 신설(0.2조원), 3단계 고졸자 취업지원(0.6조원),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0.2조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17.5만명)등으로 총 2조원을 편성했다.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4조4000억원 증액해 25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5세아동의 보육과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며, 소득 분위별 대학등록금을 최고 22% 수준으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조2500억원을 투입한다.
소형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인하와 대출한도, 전세보증금 한도 인상 등 주택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5조7000억원에서 5000억원 증가한 6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한 예산으로 4대강 사업 완료로 줄어드는 SOC사업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정부는 총 22조6000억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24조4000억원에 비해 1조8000억원이 감소한 숫자이지만 4대강과 여수엑스포 지원 금액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1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주요 분야별 예산증가율을 보면 교육분야가 9.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일반공공행정 8.2%, 외교·통일분야가 8.1%로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노동분야는 6.4%증가했다.
박 장관은 "복지수준을 꾸준히 늘려가야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담세력과 복지수요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