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의 재정투입을 통해 수행되는 공공건설사업 관리가 불문명한 규정과 체계의 일관성 부족으로 선진국의 절차와 기준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상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낸 공공투자 사업관리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에서 "현재의 공공투자 사업관리 제도는 사업관리의 개념 과 목표,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사업관리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공공투자사업의 관리상 문제점은 크게 네가지로 나타났다.
우선 법률상 사업관리의 개념과 목표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 용역계약의 선정 ·집행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규정도 마련되지 않아어 관련 법률이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전반적인 사업비용과 공사기간등을 다루는 관리조직이 아닌 상시업무를 우선하는 경상기능 조직이 발주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사후적인 처방에 그칠 뿐이었다.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할 때 한국 수력 ·원자력과 일부 민간기업에서 사업관리 전담조직이 운영되고 사업목표제 달성을 위해 추진되는 것을 제외하면 공공부분에서의 수준은 매우 미흡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사업목적과 일치되는 사업관리조직과 절차를 갖고 있는데 반해 국내 관련법률과 조직은 사업유연성이 떨어지고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역량과 선호도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상달 연구원은 "납세자의 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업관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과 공사계약의 개념과 목표를 정립해 사업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책임자가 개별사업을 대표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제도를 마련하고 발주자 역량평가의 체계를 구축해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관리 수행방안'을 도입해 일관성있는 사업추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연구원은 이와함께 "단계별 관문심사제도를 도입해 공공사업의 구상에서 준공후 사후관리까지를 관통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