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 중장기·대규모 사업 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은의 건전성 감독 규제 중 동일차주(동일계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예금자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수은에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실시됐으나, 예금 수입이 없는 수은의 경우 신용공여한도 규제 필요성이 적다고 지적받아 왔다.
정부는 일본·미국 등 경쟁국 수출기관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배제돼 있는 반면, 수은은 신용공여한도 규제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해왔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라 폐지되는 내용은 신용공여의 한도 규제를 폐지하고 내부 리스크관리스템을 통해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다음날 22일 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