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앵커 : 지난 6월 고용률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고용통계를 낼 때 늘 '경제활동인구'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강진규 기자와 '경제활동인구'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 지난 6월 고용률이 60.3%로 2008년 7월 이후 2년10개월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업률도 줄었지만 청년실업률은 5월보다 0.3%포인트 높은 7.6%로 나타나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같은 고용률과 실업률 통계를 구하는데는 전체인구를 측정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를 연령 만 15세 이상의 인구로 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실업자를 파악합니다.
경제적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 가운데서도 노동력을 제공해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인구가 '경제활동인구'가 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 참가 의사가 없는 인구로 실업자 통계에서도 제외됩니다.
결국 주위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실업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 많아야 실업률이 상승하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활동 의사를 지닌 '경제활동인구'는 고용통계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중에서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취업자),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실업자)을 말합니다.
지난 6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2559만2000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544만1000명입니다.
그렇다면 주부나 자발적으로 종교 단체에 관여하는 사람은 취업자나 실업자에 포함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가사나 육아를 전담하는 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 단체에 관여하는 사람 등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어떻게 구할까요? 매월 15일 현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군인,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 또는 의무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수 수감자 등을 제외한 것이 조사 범위가 됩니다.
조사표본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3만2000가구이며, 조사대상 기간은 15일이 포함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이고, 실제조사는 그 다음 주간에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확정돼야 취업자와 실업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서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취업자이고, 통계조사 시점에서 일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 실업자입니다.
취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동일가구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취업자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로 구분합니다.
반면 실업자는 조사대상주간을 포함한 지난 4주간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용통계의 실효성 논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는 실업자일까요? 답은 실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실업자이지만 조사대상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준비자나 구직단념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경제활동인구 뿐만 아니라 실업자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과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