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채권전문가 10명중 6명이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이같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목표인 물가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입니다.
기준금리(base rate)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를 하거나, 자금조정 예금 또는 대출 등의 거래를 할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를 말합니다.
한국은행은 이 기준금리를 7일물 RP를 매각할 때 고정입찰금리로 삼고, 매입시는 최저입찰금리로 사용합니다. 이때문에 기준금리 도입시에 '기준금리'를 'RP금리목표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금조정 예금이나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1%를 가감해(대출시는 기준금리+1%, 예금시는 기준금리-1%) 운용합니다.
자금조정 대출은 금융기관이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자금을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대출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준금리는 중앙은행과 금융기관간의 거래에서 기준으로 삼는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이같은 기준금리가 정책금리로 사용된 것은 불과 3년 남짓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도입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기자 : 기준금리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도입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콜금리 목표제를 시행했었는데요. 콜금리 목표제는 지난 1999년5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은행간 하루짜리 단기금리인 콜금리를 정책금리로 사용했던 겁니다.
콜금리 목표제에서 RP금리목표제인 '기준금리'로 바꾸게 된 것은 콜금리 시장에 외국계 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이 제한없이 참여해 콜금리가 왜곡되고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은이 시장참여 기관을 한정하는 RP금리목표제도 '기준금리'를 도입한 겁니다.
앵커 : 이같은 기준금리는 금통위에서 결정하는데요, 현재는 3%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통위가 금리를 결정하면 시장, 결론적으로 국민 개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까지 어떤 파급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이해가 쉽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콜금리 등 단기시장금리가 즉시 상승합니다. 콜금리는 은행과 은행간의 하루짜리 금리, 즉 초단기 금리죠. 또 91일물인 양도성예금증서(CD)나 기업어음(CP) 금리가 상승합니다.
이와 함께 1년물 국고채 금리나 통안증권 금리가 변동되고, 국고채 3년물이나 5년물, 또는 회사채 등 다향한 장기금리로 상승압력이 확산되면서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합니다.
이처럼 시장금리가 오르니 은행도 더 많은 이자를 주고 예금을 유치하고, 대출금리도 올려야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들의 예대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기보다 예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으려는 예금자가 늘면서 자산가격이 하락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가계에는 부의 감소로 이어져 소비 감소로 연결됩니다. 결국 소비가 감소되니 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이자부담 때문에 투자를 줄이게 되고, 결국 경기가 식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최근처럼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게 되고, 경기가 침체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시기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기회복에 나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