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통화 위원회의 '베이비스텝' 금리 상승 기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하우스푸어의 구조적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 금리가 1% 상승할 경우, 하우스푸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월평균 102만3000원에서 109만3000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소득수준 하위 20%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은 121.0%에서 130.8%로, 하위 20~40%는 77.6%에서 82.3%로 상승해 대출상환능력이 급속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들 하우스푸어 중 38.4% 는 지난 1년간 부채가 증가했고 19.3%는 향후 1년간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 비율이 하우스푸어(19.3%)가 非하우스푸어(9.1%)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하우스푸어의 자산가치와 원리금 상환부담에 대한 정교한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를 사전에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하우스푸어'란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하였으나, 원리금 상환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가구'를 지칭한다.
연구원은 ▲주택 한 채만 보유 ▲거주주택 마련 위한 대출 상태 ▲원리금 상환에 따른 생계 부담 ▲이로 인한 실제 가계지출 감소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비중이 최소 10% 이상인 가구를 '협의의 하우스푸어'로 정의했다.
이런 '협의의 하우스푸어'는 올해 모두 108만4000가구에 달한다. 전체 주택보유가구 1070만5000가구의 10.1%가 하우스푸어인 셈이다.
연구원은 금리 외에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고정금리 상품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우스푸어 중 대출기한 내에 상환할 수 없어 기간을 연장해야만 하는 가구는 33만 가구에 이른다.
또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주는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2년간 연장하여 서민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