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6월말까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한다.
재정부는 12일 공동성 성균관대 교수를 단장으로 한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 26명으로 구성된 보조사업평가단은 일몰(Sunset)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고, 그 외에도 단계적 폐지, 감액, 제도개선 등의 평가결과를 도출한 예정이다.
재정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2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2007년 32조원이었던 보조금은 2008년 38조2000억원, 2011년 43조7000억원으로 늘어 최근 5년간 연평균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총지출 증가율 6.9%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성일홍 재정부 예산기준과장은 "국고보조사업은 일단 도입되면 보조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돼 축소나 폐지가 곤란해 보조금 낭비등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그동안 폐지나 감축이 어려웠던 일부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며 기대했다.
한편, 2009년 감사원 감사결과 500억원규모의 140여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