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능력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한국은행의 물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재의 물가급등이 나타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왔고 한나라당 이강래 의원은 김중수 한은 총재에게 "내일 금통위때 금리 인상할거냐?고 직접적으로 물으며 시장의 분위기나 기대를 알고 있냐"고 말했다.
다만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에 부담이 된다는 것과 수출업체에 타격이 온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3±1%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며 2±1%로 낮추는게 낫지 않는냐"고 물었고 김 총재는 "장기적으로는 가야할 방향이지만 다른 성장률이 좀 높은 상황이라 (현재는)어려운 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중수 총재는 물가급등 지적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고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무게운책임을 느낀다"고도 표현했다. 그러나 금리정책이 실기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원물가가 물가목표중심치인 3%를 넘어 2월에 3.1%를 기록했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김 총재는 "지난해말부터 예상되었던 부분" 이라며 "작년말, 올해 물가를 예상할 때 상반기 3.7%, 하반기 3.3%, 연평군 3.5%라고 말씀드렸다"고 답했고, 이에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그렇다면 선제대응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물가전망에 대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 질문에 김 총재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4.5%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총재는 "물가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물가안정을 역설하면서도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입장은 크게 바꾸지 않았다.
그는 "저금리의 폐해를 잘 알고 있다. 때문에 금리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말을 했었고, 단지 그 속도와 폭은 시장에 충격을 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밝혔었다"며
'베이비스텝(baby step)'식 금리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한국은행이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경제상황을 알린 'VIP보고서' 와 기재부 차관의 금통위 참석으로 열석발언권이 부활된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청와대 눈치보기가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한은의 의무는 한은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물가를 지키는 것이지 다른 정책기관에게 브리핑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청와대 경제수석을 앉혀놓고 물가만 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않된다"고 말하며
"한은 총재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가 바라는 성장중심 정책을 했다는 점은 독립성훼손과 물가안정실패와 더불어 3대 실책"이라고 꼬집었고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차라리 청와대에 계셨으면 더 좋았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총재는 "경제브리프가 극소수만 보고 있다고 하는데, 국실장 전원이 보고 있고 청와대에도 간 것" 이라며 적극 해명했다.
민노당 이정희의원은 "한은의 중립성을 위해 현재 공석인 금통위원이 조속히 임명되어야 한다"며 한은이 임명 촉구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