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국회 제출용 검토 의견서 의결을 17일로 연기했습니다. 국회 제출일은 25일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방통위는 8일 7차 회의를 열고 KBS의 수신료 월 3500원 인상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는데요.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전제조건이 성립돼야 한다는게 방통위 위원들의 공통의견입니다.
이날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가 제시한 의결안은 두 가지입니다.
1안은 KBS에 수신료 인상안을 돌려보낸 후 다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KBS가 제시하는 수신료 인상 근거에 타당성이 결여됐으니 인상 금액도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섭니다.
2안은 월 인상료 1000원을 인정하되 이중 600원은 공적 책무 방안 마련을 위해, 400원은 광고 축소 및 EBS 지원 증액을 위해 사용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 위원들은 1안과 2안 중 한가지 안을 채택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재정현실 전망 등이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나고, 공정책무 방안에 대한 KBS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수치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통위는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마련하면서 2010년도 예산만 반영하고 2011년 실적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KBS는 추진 중인 유료 다채널 서비스 코리아뷰에만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방통위는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종합하면 방송제작비 급상승, 디지털전환 비용 마련 등 KBS가 제시한 재원 소요 급증은 이해되지만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수신료 인상에 대한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수신료 인상은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송도균 위원은 "KBS 보고서는 지금보다 조금 열심히 하겠다 하는 수준"이라며 "수신료 구조를 30년만에 개편하는데 광고 없는 청정방송, 프로그램 비전, 구조적 비전 등이 국민에게 가시적으로 비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방통위는 결국 17일 KBS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 후 의결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인만큼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칫하면 정부가 공영방송 경영진을 부르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양문석 위원은 "정부가 공영방송 경영진을 부르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 훼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정부는 공영방송 경영진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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