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공화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미 하원이 건강보험개혁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건보법 폐지안을 245대 189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해 4월 발효된 건보개혁법을 폐지하는 법안이다.
공화당은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연설을 통해 "건보법 폐지안은 공화당이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우리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재정지출을 2008년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1000억달러의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공화당은 건보개혁법안을 무효화시켜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건보개혁법은 3200만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줘 2019년까지 건강보험 가입률을 현재 84%에서 96%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의 건보법 폐지안의 상원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51석을 차지해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건보법 폐지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프레드 업튼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상하원에서 건보개혁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남숙 기자 joi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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