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현민 기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병을 전쟁의 위험에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한·미 동맹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지만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파병에 신중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주요 현안에서 수차례 입장을 바꿔온 만큼 우리 정부는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중동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불투명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생산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달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 전까지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한 태도에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극적인 휴전 합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파병을 서둘러 결정한 직후 양국이 합의한다면 불필요한 외교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세가 급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새 부대를 보내는 대신 기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작전 범위가 넓어질수록 장병들이 마주할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에 휘말린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한국의 파병으로 규정하고, 이란은 적대적 움직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분쟁에 휘말리거나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파병은 장병들의 생명과 국가의 외교적 입지가 걸린 중대한 결정입니다. 섣부른 결정보다는 정세를 살피며 판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작전 범위와 위험성을 설명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장병들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앞에서 필요한 것은 성급한 결단이 아닌 신중한 판단입니다.
이현민 기자 topef1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