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책임론이 불거지며 이찬진 금감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일정에 맞춰 심사를 서둘렀고, 이 원장은 상품 도입 과정에서 직접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000660)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에 대해서도 중복상장 판단이 나오면서 주주 보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상장까지 29일…거래소 예비심사 끝나기도 전 착수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신청일인 5월19일보다 나흘 앞선 15일 상장일을 27일로 발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반 ETF는 상장까지 평균 62일이 걸리지만 해당 상품은 29일에 불과했고, 거래소와 금감원 심사도 병행됐습니다.
박 의원은 "신청도 하기 전에 상장일부터 발표했다"며 "변칙이자 졸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위가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어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 발주 연구보고서의 위험 경고를 제시하자 이 원장은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직접적으로 지적한 바 없다.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할 때 누차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솔리다임 중복상장 판단…금융당국 주주 보호 검토
SK하이닉스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에 대해 이 원장은 "중복상장에 관한 부분은 금융위원회, 금감원 모두 중복상장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주의 부정적 영향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국내 주주에게는 그런 설명이 없다"며 공시 형평성을 지적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모회사에 주주 보호 관련 5대 의무를 부과하는 중복상장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솔리다임의 국내 증권 신고 의무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SK하이닉스 쪽에 우려 사항을 적절한 방식으로 전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회의엔 "기억 안 난다"…거취 문제로 확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을 물으며 사퇴 의향을 묻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금 말씀드리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인사권자께서 정하실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원장의 '드러누워서라도 반대했어야 했다'는 취지의 과거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 앞에서 드러누웠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재명 대통령 앞에 드러누워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1월13일 청와대 회의에서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의 상품 도입 관련 발언을 들었는지 묻는 질의에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이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국회가 우습냐, 위증으로 고발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이 원장이 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몇 달 뒤엔 '그때 내가 사퇴했어야 했다'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