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달앱 수수료에 일정한 상한을 두자는 논의가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와 배달비 등으로 내야 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배달앱 입점업체의 관련 비용 부담이 매출의 평균 26.2%에 달했습니다. 다만 최근 학계와 업계에서는 수수료율 하나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방식이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제는 배달앱을 이용할 때 점주가 내는 돈이 중개수수료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문을 연결해주는 중개수수료 외에도 배달비와 광고비, 결제수수료 등이 함께 붙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에 상한을 두더라도 배달비나 광고비가 오르면 점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전체 비용은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낮춘 대신 소비자 배달비가 오르거나 무료배달 혜택이 줄어들면 부담이 소비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수수료율 하나만 낮추는 방식보다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기준도 수수료율 자체보다 실제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맞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 등 비용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현재 시행 중인 차등 수수료가 영세 점주의 부담을 얼마나 덜었는지도 데이터로 검증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쉽게 해 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정책의 목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순히 수수료율 하나를 낮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점주와 소비자, 라이더 가운데 누군가에게 부담이 옮겨가지는 않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