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비대면진료 전면 제도화를 앞두고 약배송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약배송 전면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한약사회 등 약업계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약사회와 약대생 1만명이 운집한 것은 이 사안이 현재 약업계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보여줍니다.
그간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국 외 인도 대상을 도서·벽지 거주자, 취약계층 등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아직 비대면진료 시행 이전에 약배송 대상 확대를 추진한 것에 대해 약사회는 “신뢰를 깨부수는 행위”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모두 약배송에 대해 서로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다. (사진=대한약사회)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안전한 약배송이 해법”이라고 반박합니다. 플랫폼 업체들도 “안전한 약배송을 위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약사회의 민관협의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계 입장에 따라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보다 일찍 약배송을 도입한 해외 각국은 디지털헬스케어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약배송 제도 마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사뭇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갈등을 키운 정부가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모두 약배송이란 ‘뜨거운 감자’에 대해 서로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 뒷말도 나옵니다. 더 윗선의 지시였다거나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든지 등의 루머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를 삼키면 식도부터 타들어 갈 겁니다. 소화할 만큼 식기도 전에 펄펄 끓는 감자를 내던진 정부의 침묵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