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22년 7월 18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합의하고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요건 15석'을 국회 운영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회 내 진보세력의 연대를 꾀하자는 구상입니다. 22대 국회는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2개 교섭단체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단 둘뿐인건데 나머지 정당들도 협상테이블에 앉힌다는 점에서 김 대표는 '정치개혁'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국회가 본회의를 언제 열지부터 어떤 법안을 상정할지, 어떤 사회문제와 관련 정책 등을 협상하는 기구이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국회 내 주도권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국회의 역사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정부 당시 민주당은 집권여당이었지만 국회 내 제1당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133석, 민주당이 115석, 자민련이 17석 등을 각각 차지했던 겁니다. 국회에서 주도권을 여당으로 가져오기 위해, 민주당은 이른바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을 약속한 자민련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돕기에 나섭니다. 그 방안으로 당시 민주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의석수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이자 제일 큰 교섭단체인 한나라당의 반대가 거세다 보니 결국 본회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교섭단체 요건을 새로 짜는 것조차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교섭단체가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 보다도 합의에 이른 교섭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하니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특정 세력의 '독주'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될 겁니다. 하나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숫자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려한다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제1정당이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번번이 '패권주의'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더욱이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에서라면, 다양한 생각들을 나눈 뒤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장이 먼저여야 합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