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정부가 2기 내각으로 지명한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5명이 편법·탈세·세금 회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약 5억5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납부한 세금은 2473만원으로, 소득의 약 4.5%에 그쳤습니다. 배우자의 당직 활동에 따른 정당 보조금 논란도 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7억원대 상가 매입 과정에서 친인척 자금 대부분을 빌린 사실이, 홍지선 국토부 후보자는 장모에게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이자소득세를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소영 중기부 후보자 역시 배우자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장모가 2억원 가량을 빌려준 것을 두고 사실상 증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승원 법무부 후보자 배우자의 4대 보험료 절감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과 가족 간 금전거래입니다. 정작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손질하며 국민에게 과세 원칙을 강조하는 와중에 정책을 관장할 장관 후보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각종 방법을 동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민에게는 성실한 납세를 요구하면서, 정작 장관 후보자들은 세금을 피할 방법을 찾았던 것은 아닌지, 정부는 이런 인사를 걸러내지 못한 인사검증 시스템은 과연 제대로 작동한 것인지 등 의문이 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조세형평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를 적용할 때 비로소 설득력을 가질 겁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