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과거 행보와 당 운영을 둘러싼 여러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시작되면서 국회의원 시절의 정치 활동까지 국민의 검증 대상이 된 겁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왜 이런 문제들은 용 후보자가 두 번의 선거를 거쳐 국회의원 뱃지를 달 때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을까 의문이 남습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두 차례 당선됐습니다. 선거 제도 덕에 기본소득당 후보로 나서지 않았음에도 당선됐고, 당선 이후에야 기본소득당 적을 가졌습니다. 선거 과정을 살펴보면 지역구에서 유권자와 직접 부딪히며 선거를 치르는 과정이 없었고, 정당 규모가 작다 보니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받아야 할 검증의 강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제기된 사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남편을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 용 후보자 본인과 남편만 참석했다는 문제가 제기됐죠. 사실관계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혹을 사실로 단정해선 안 됩니다. 용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이 소수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반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데 소수 정당이라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소속 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이 선출한 개별 헌법기관입니다. 의석수가 많든 적든 국민의 대표라는 지위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책임과 검증의 기준도 같아야 합니다. 소수 정당이 정치적 약자라는 사실과 소수 정당 정치인이 검증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용 후보자는 그동안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와 이른바 '여의도 문법'을 비판했습니다. 기존 정치가 기득권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소수 정당만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강조했습니다. 용 후보자의 평소 정치 철학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더욱 엄격한 자기 검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치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니까요.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당 운영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새로운 정치라고 받아들일 리 만무합니다. 여의도의 낡은 관행을 비판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소수 정당에 대한 탄압'이라는 논리로 대응한다면 그 역시 기존 정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소수 정당의 권리 보장과 소수 정당 정치인 검증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소수 정당 소속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기성 정치인과 달리 헐렁한 검증 거름망을 요구한다면 특혜로 비칠 뿐입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