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내년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 우리 돈 약 44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경제가 크게 성장한 만큼,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누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아직 의회 문턱이 남아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AI·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걷힐 경우 일부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돌려주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당시에는 기업의 초과이익을 직접 나누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기업이 투자하고 위험을 감수해 번 돈을 왜 국민과 나눠야 하느냐는 반론으로 많은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이 질문을 다른 방향에서도 던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에서 부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는 '노동'이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임금을 받고, 그 돈으로 소비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성장의 과실도 임금과 세금 등을 통해 사회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AI는 이 연결고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사람 고용 대신 AI를 이용해 훨씬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생산성은 올라가고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는데, 그 과정에 필요한 인간의 노동은 오히려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면 "일한 만큼 임금을 받아 부를 나눈다"는 지금까지의 방식만으로 AI가 만들어낸 부를 사회에 다시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얼마나 빼앗을지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AI가 실제로 막대한 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조금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AI가 사람의 몫을 대신해 만들어낸 부는 과연 누구의 몫일까요.
물론 대만처럼 지금 당장 "현금을 나눠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방식은 국민배당일 수도 있고, 세금일 수도 있고, 교육이나 복지에 다시 투자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분배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가 앞으로 논의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AI가 생산의 주체로 자리 잡아갈수록 "사람이 노동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는다"는 오래된 공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AI가 번 돈, 누구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