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확정안은 아니지만 곳곳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전 국민이 관련돼있어 관심이 큰 만큼 시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주요 기조로 '보유에서 거주로',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지방 우대'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주택시장 과열 정도가 낮고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해 지방 주택에 세제상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증세 대상인 다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다는 점에서는 정책 효과가 엇갈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자 비중은 제주 20.0%, 충남 17.4%, 강원 17.0%, 전남 16.3%, 경북 16.1% 등으로 전국 평균인 14.9%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서울·경기·인천은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지방 지원책으로 1가구 1주택 특례와 주택 수 제외 대상의 범위를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넓히고 적용 기간도 3년 연장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특례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였습니다.
다만 특례 확대가 실제 혜택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은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이 많아 상한을 6억원으로 높여도 새롭게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실제 표준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전남 4465만원, 전북 6169만원, 경북 7023만원, 충남 8230만원으로 서울 6억6388만원과 큰 격차를 보입니다.
여기에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지방 광역시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별 체감 효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 주택을 배려한 세제 개편이지만,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맞물리면서 '지방 우대'라는 정책 방향이 실제 지방에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