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 대통령은 침묵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가"라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봐 걱정될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오직 퇴임 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비겁하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며 "강성 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며 "나라를 팔아먹는 것만 매국이 아니다.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마저 포기한다면,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전건 송치)하도록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전담 부사를 만들어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전건 송치 의무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